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일자리 소득주도 성장론)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혁신성장, rd1=혁신성장)]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한 경제정책.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수록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홍장표(교수)|홍장표]] 경제수석이 이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였던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에 의해 설계되어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홍 수석은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약화를 극복하고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생산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2조 원인 기업 1개보다 1000억 원 자본금 중소기업 20개가 더 낫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장하성 펀드로 유명하며, 경제학자 [[장하준]]의 사촌형이기도 하다. 그런데 장하성은 본래 정통파 경제통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과 소액주주 운동을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로, 그가 했던 대부분의 연구가 소득 불평등 해소에 관한것이었다. 본래는 [[안철수]] 캠프의 인물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삼고초려 끝에 영입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디자인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외 주요 인물에는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있다. 김 보좌관 역시나 경영학(일본 유통 및 물류) 전공자이다.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동연]]은 소득주도 성장론에는 관여하지 않고, 문 정권 경제 철학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혁신성장]]' 쪽에 집중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김동연 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다가 곧 혁신성장 쪽에 전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청와대는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기재부가 혁신성장에 주력한다는 분업론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혁신성장 관련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경제부총리에게만 보고받는 점,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질책했던 점을 본다면 사실상 나눠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질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8년 8월 현재 취업자 수 증가자가 5,000명을 기록하며 역대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과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질책할 자격이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2018년 6월 27일 소득주도 성장을 사실상 총괄했던 홍장표 경제수석 등의 경제팀이 경질되고 홍 경제수석의 대체 신임으로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인 [[윤종원]]이 임명되었다. 이번 청와대 경제 참모진 인사 단행은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 내수경기 불황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윤 경제수석은 행시 27기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소득과 기회 불평 등의 문제점에 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학자의 의견을 정책 실무로 삼는 데 한계가 있어, 실물 경제 관료 경험이 풍부한 윤 경제수석을 기용해 좀 더 실무에 알맞게 구체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이번에 신설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발탁되어 학문적 고문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하여 외부 같은 내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과 실무를 이원화하려는 청와대의 차선책 내지는 승부수 같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그간 말하기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재갈 풀려 앞으로 자유롭게 주장할 것."이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이외에 청와대 일자리 수석 [[반장식]]과 사회혁신 수석 [[하승창]] 등이 경질되었다. 2018년 11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인물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질되고,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이 선임되었다. 언론을 통해 간간이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관해 불협화음을 내는 것으로 보였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역시나 경질되었으나 사실상 직책만 떼고 아직 현안 업무는 직접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반드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신임 [[김수현(교수)|김수현]] 정책실장은 장하성 전 실장이 유사시에 열어보라며 '붉은 주머니'와 '푸른 주머니' 하나씩을 주고 갔다고 밝혔다. ---제갈공명?------촉나라가 끝내 어떻게 됐더라--- 김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회 정책 비서관을 맡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 정책 비서관을 맡아, [[탈원전]], 부동산 정책, 교육, 문화, 여성 정책 등을 총괄했었다. 대학전공은 [[도시공학과]]로, 업무의 대부분이 경제 정책에 관련된 정책 실장 역할을 맡기에 경제 관련 경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